[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7 11:08:1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지 이제 1년 반이 되어간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세금중독성 국가주의적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일자리 참사, 자영업·소상공업 붕괴, 제조업 위기, 부동산 폭등, 소득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년이면 2년 사이 거의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저(基底)에서 모든 물가를 급격히 인상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상식이 됐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며 애먼 농민을 상대로 ‘업어치기’와 ‘매치기’ 기술만 선보이는데 급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부처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 상승의 탓을 쌀과 농산물 가격으로 돌리기에 바빴다. 이날 쌀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연내 구곡 5만톤 방출’, ‘영세 자영업자에게 가공용 쌀 1만톤 확대 공급’ 등의 계획을 밝혔다.

어제는 5년 전과 비교해 192원 밖에 인상되지 않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이에 대한 상정을 놓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파행됐다.

정부가 물가 상승의 탓을 쌀값에 돌리며 쌀값을 하락시키기 위해 구곡방출 계획을 발표하고, 당초 약속과 달리 쌀 목표가격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감싸고도는 귀족노조 대접을 농민에게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혈세 투입 만큼 돈을 농민에게 달라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공공기관 귀족 노조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수수방관하며 기득권 편들기에 바쁘다.

52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오히려 최악의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 통계 분식 용 공공기관 단기 알바 자리 만들기에 세금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농업·농촌과 농민을 홀대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공정하게 대접해달라는 것이다.

농업·농촌과 농민의 살림살이는 정부의 안중에서 사라지고 없다.

정부는 지난 수십년 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곡가(低穀價) 정책 등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소외되었던 농업·농촌과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농심(農心)에 울화(鬱火)는 산처럼 쌓여 가고 있다.

하지만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農政)은 올해 쌀 목표가격 국회 제출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의 현행법에 대한 산출 근거로 다른 방법이 없어 일단 목표가격을 제출했다는 말에, 농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정부는 국회의 법 개정사항이라고 변명한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정부가 그간의 약속과 달리, 시행령 개정을 통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태하고,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리는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선공약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을 농민들에게 약속하고 표를 얻었다.

정부는 당연히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채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