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공무원, 관계 기관 종사자들조차 서비스 간 내용 정확히 구분 못해
- 제도개선TF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만들어야!

조상호 의원, 서울시 언제까지 중복·유사 사업 규정 없이 사회복지 예산 13조원 집행할건가

이장성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6-17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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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사회복지 부문 중복.유사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없어 막대한 사회복지 예산이 집행 공무원들의 편의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깜깜이 복지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6월 16일(수)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복사업과 유사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13조원에 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 사업들에 대한 중복.유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 2021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은 40조 1,562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예산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원으로 이중 36.9%인 13조 633억원이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다. 

 

 조상호 의원은 일례로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복 문제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 노인돌봄 관련 연구(서울시 복지재단)>

연구보고서 명

내용(일부내용 발췌)

비고

서울시 재가노인돌봄서비스체계 협력방안 연구

(2015.7)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시행된 서울시 재가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확산을 위한 대안 마련

 

기존 전달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전달체계간의 협력적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산발적인 서비스를 노인의 입장에서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컨트롤타워지정자치구권역구분 및 책임관리제 운영, 자치구의 위험, 복지부담, 인프라수에 따라 모형선택 가능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유사중복 해결을 위한 전달체계조정에 기여하는 효과 기대)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로

개편

(노인돌봄기본, 종합서비스 등 6개사업)

서울시 노인돌봄체계 기초 연구

(2020.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간의 쟁점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소득·재산 기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의하여 그 대상군이 겹침

지역사회 내에서 동일한 돌봄필요 노인에 있어서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불명확성을 지니고 있음

고유 서비스의 확립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관내 실 거주 독거노인, 60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 외 A, B 의 독거노인 추가 등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방안, 홀몸어르신 종합상담 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

맞춤서비스로

개편

 

 아울러 조상호 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 제안해 발간된 ‘서울시 보건복지 분야의 유사.중복사업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서울시 보건복지 부문의 대표적인 사업(생계지원, 노인돌봄, 초등돌봄, 자산형성지원)에서 유사.중복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상호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 부문 사업들의 경우 명칭만 다를 뿐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 일선 공무원과 관계 기관 종사자들조차 서비스 간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분야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중복.유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시의회에 보고할 것”과 “지원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적정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하되 시민 입장에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것”을 서울시(김선순 복지정책실장)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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