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제외한 정부 부처의 지방 이전 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밝히며, 행정기능은 세종에 모아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가 행정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가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정책 협의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인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따른 학습효과로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인사들이 무분별한 부처 쪼개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혼선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대통령께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중요한 선언이자,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셈법에 대한 단호하고도 시의적절한 조치를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가 행정기능의 집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방향을 확고히 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정치공세에 대한 실질적이고 분명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정부 부처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선거 득표를 노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정치적 이슈로 소모하는 일이 재현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지방선거 전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서울에 남아 있는 미이전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밝힘으로써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6·3 지방선거에 부쳐 헌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에 관하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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