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농어업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운영 실태 진단과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 결과,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진단되었다.
먼저, 사업의 진단 측면에서 지급대상, 정책목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지급제한, 지급중지, 이행조건 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업인 수당이 가구 살림에 매우 도움이 되며, 수당 지급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농어가 및 농어업 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대비 인천시의 변화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른 산업에서 전환된 농업경영업체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이 공익 증진 효과와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면에서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은 총 144억 1천만 원의 생산유발효과, 54억 7천만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창출, 70.6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2/3가 인천 지역 내에서 발생하여 수당 지급이 지역 내 소비와 생산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첫째, 농어업인의 공익 활동 의무이행 강화, ▲둘째, 농어업인의 교육과 농어업인 수당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 ▲셋째, 청년 농어업인, 귀농·귀촌,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등 지원 대상 확대로 새로운 농어업인 육성, ▲넷째,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지속적인 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농어업인 수당은 단순한 수당 지원이 아닌 농어업인의 삶의 질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공익 활동 의무 강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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