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돌봄은 자치분권의 핵심… 서울시(광역)-자치구(기초) 역할 분담 명확해야”
- “정부 국무회의서도 ‘통합돌봄 핵심 공급 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제시, 걸맞은 위상 확보해야”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9일(목)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연대경제가 돌보는 서울통합돌봄 정책토크」에 참석해, 통합돌봄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토크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이하 서사봄넷)의 창립총회 2부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서사봄넷 통합돌봄의 주체, 거버넌스로 들어가다’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이상훈 시의원을 비롯해 오금란 시의원, 차해영 마포구의원, 이희동 강동구의원,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와 지역돌봄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훈 의원은 첫 번째 세션인 ‘통합돌봄의 철학 그리고 서울의 미래’에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자치분권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이 효능감 있게 구현되려면 광역지방정부인 서울시는 자치구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인 자치구는 실행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통합돌봄과 민관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며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지난 해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핵심 공급주체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광역과 기초 단위 통합지원협의체에 사회연대경제를 대표하는 민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역통합돌봄 활성화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도록 제도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간돌봄네트워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사회연대경제는 경제 조직으로서 행정이 직접 공급하기 어려운 주거와 먹거리, 의료와 요양 등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파트너’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사봄넷이 이러한 운영모델 개발과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크는 서울 통합돌봄의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상훈 의원은 “이제 사회연대경제는 통합돌봄의 ‘대체 불가능한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현장의 헌신이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멈추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과 적극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을 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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