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 인사가 정치적 배경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가 한직으로 밀리거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용된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가거나 인사에서 제외되다 보니, 검찰이 정부에 눈치를 보다가 중립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종종 볼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 “한 번 낙인 찍히면 정부 임기 내내 회복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은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1개월 정직 처분까지 받았으며 현재 그 자리에 남아 있다. 사실 이런 검사장들이 검찰 개혁에 앞장서서 선봉에 선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몰라보는 경우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나서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후일이 두려워 1개월 정직처분까지 진행하고 승진을 누락 시키는 등 자기 사람이 아니면 철저히 배제 시키는 보복인사를 진행 하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150여일이 지났지만 검찰 내 조직은 윤석열 사단으로 가득차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이 정부가 하루속히 검찰 조직을 스스로 개혁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등 검찰 출신 우대 인사가 이어졌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검찰 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 혹은 검사 출신 인사 편중이 조직 내부·외부에서 비판받았다는 점과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검찰 출신이 두드러졌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과거 정부 및 현 정부 모두 검찰 출신 인사를 얼마나 기용하느냐, 그리고 그 배경이 정권에 대한 충성이나 정치적 연계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과 현재 정부에서 중용되거나 삽입되는 검사들 간 인사·조직체계 갈등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인사의 적정성, 승진 및 보직 배치의 교체성, 그리고 수사·기소 방향의 변화 등이 핵심 쟁점에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개인 또는 그룹 간 불화로만 보기보다는, 검찰 조직이 ‘정권성향’ 또는 ‘정치적 코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라는 제도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앞으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 ·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 확보 여부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각 부처 및 대통령실에 대거 기용되면서 “검찰세력 전진배치”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인사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에서 “검찰 출신 vs 비(非)검찰 출신” 또는 “과거 수사 라인 vs 새로운 개혁 라인” 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는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거 검찰 중심의 수사·기소 체계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 정부 시절 검찰의 강력한 수사 라인에 속했던 검사들이 갖는 권한·지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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