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은 경기의 판을 뒤바꿀 장타가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단타에 그쳤으며 근본적 투기근절과 기형적 주택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2017.08.03. 사진제공 뉴시스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부는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밝힌 뒤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에도 유보적인 입장만 고수하더니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며 "건설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은 주택 가격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모든 위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부동산 규제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지구로 한정된 것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며 "양도세 중과세라는 당연한 조치가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 증세가 아닌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증세 논의에 문을 열어 기대감을 키우더니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며 "증세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복지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어 재정지출은 그만큼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부자증세, 핀셋증세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국한한 5~6조원 규모의 살림 자금 마련으로 정부가 내세운 사람 중심의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실성 떨어지는 재원조달 방안 외에 세수의 자연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에 기댄다는 언급도 내놨지만 이는 너무 한가한 소리"라며 "그 정도로 우리의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복지 국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누진 증세는 필요하다"며 "이참에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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