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우선 대북 기조, ‘브릿지 전략’과 ‘기금의 전략적 운용’에서 해법 모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 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 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 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 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 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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