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권리·임대인 정보 24종 제공… '내집스캔' 앱 접속·주소 입력만으로 즉시 발급
- AI 활용 종합위험도 분석… 정보제공 동의시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상호조회 가능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25일(수)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천 명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을 세 배 확대해 제공한다.
< 공개 데이터 AI 분석으로 갭투기·선순위 보증금 위험 사전 차단 >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 준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한 것으로,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들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취약했으나, 이를 빅데이터·AI 기반 분석으로 보완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해 전세사기 위험을 알 수 있는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 공개자료를 조회·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 임대인·주택 정보 24종, 종합 위험도 한 점수로 >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양측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12개 항목은 그대로 확인 가능하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핵심 위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채무불이행·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연체·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시세 대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여부·사기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이 중 보유 주택 수·보증금 미반환 이력·가압류 횟수·고액 상습 체납 여부·금융사기 이력 등 5종은 별도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채무불이행·연체·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 양측이 같은 눈높이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임대인 정보를 제외한 항목은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의한 임대인에 한해 임차인 정보 7종 조회가 가능하다.
< 3월 25일부터 서울주거포털서 무료 쿠폰 적용해 신청 >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25일부터 1인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지원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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