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성 유인책 아닌 완전한 자치권 전제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 국세‧지방세 6:4 상향, 예타 면제·GB 해제권 등 실질 권한 이양 요구
- 주민투표는 ‘필수’... 통합에 따른 갈등‧시행착오 최소화하는 과정
-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 바탕으로 주민투표 추진 [세계타임즈=경남 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는 28일 오전 부산항 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파격적인 자치권 이양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고, 중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에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합 방식과 지방선거를 시한으로 제시해 통합을 먼저 추진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양 시·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등의 일회성 유인책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은 앞서 설명한 정부 인센티브에 대한 입장, 완전한 자치권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 지원방안 정부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 울산의 동참으로 구성됐다.
▮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5%... 국세·지방세 6:4로 개선해야”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의무적 부담 등으로 대부분 구성돼, 시·도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 시 통합 자치단체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간 약 7조 7천억 원의 재원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가정책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해 직접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은 완전한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 “통합 이후 무엇을 결정·집행할 수 있느냐가 핵심”... 실질적 권한 이양 요구
또한 두 지자체는 “통합 이후 지방정부가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실질적인 자치입법권과 정책결정권을 포함해 지역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의 이양을 요구했다.
특히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 관련 전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마련·공론화 후 ‘주민투표’... “정부에 연내 추진 건의”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담은 특별법안 마련하고, 시·도민 대상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주체인 만큼, 양 시·도는 법률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하고, 결과에 따라 2028년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특별법 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두 지자체는 최근 울산시의 부울경 행정통합 동참 의사 표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울경이 완전 통합할 경우 인구 77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돼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울산시가 공론화와 여론조사 등 자체 계획을 이행하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기대했다.
또한,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8개 시도지사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의 그늘 아래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비수도권은 회복 불가능한 소멸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수준을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또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 중심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과 부산시는 향후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시·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된 통합 로드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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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발전전략 및 전략지도, 주요특례, 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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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통합 발전전략 및 전략지도, 주요특례, 미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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