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이번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서울시의 일방적 책임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전가’행태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프레임이 아니라, 당장 발이 묶인 시민들의 고통을 멈추는 실질적 해법이다.
시민의 일상은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출근길이고, 학생들의 등교 길이며, 서민들의 생계가 달린 이동수단이다. 노동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시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전면 파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시민의 고통을 협상의 도구로 쓰는 순간, 노동의 정당성 또한 스스로 무너지는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통상임금 판결로 인해 임금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불가피해진 현실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특정 업종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 사업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복잡한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서울시를 악마화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시민의 불편이 커질수록 이를 정치적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는 태도는 비겁하기까지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전·선동이 아니라, 파업을 멈추게 할 ‘책임 있는 중재’이다.
연간 4,500억 원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무조건적인 수용은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서울시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의무’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시민 혈세를 끝없이 쏟아부으라는 말인가?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라는 이름의 무조건적인 굴복이 아니라, 원칙 있는 조정과 합리적인 대안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노사 간의 간극을 넓힐 것이 아니라, 공당으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파업을 조기 종식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노·사·정 모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노조는 즉각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라. 서울시는 공공서비스 운영의 주체로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통상임금발 임금체계 개편이 사회적 혼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노·사·정이 즉각 성실교섭에 복귀하여 파업을 조속히 종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시는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책임 있게 앞장설 것이다.
2026. 1. 1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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