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권 괴리로 원거리 통학·과밀·소규모 양극화 심각… 중학군 재정비 시급
– 인구 100만 도시임에도 고교 신설 계획 전무…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청 대책 요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9월 22일(월) 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덕양구 학군 불균형 문제와 원거리 통학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도 함께 자리해, 고양시 교육 현안 전반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과 동떨어진 중학교 배정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발언의 후속 논의로, 교육청과 지원청이 참여한 첫 공식 협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의에서는 △중학교 학군 경계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해 인접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배정되는 현실 △특정 학교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소규모 양극화 △위장전입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군으로 묶는 현행 고등학교 배정 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왕복 2시간 이상을 통학에 허비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교육청과 지원청은 학군 조정 검토, 통학버스 지원, 학부모 의견 수렴 등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으나, 의원들은 “이 같은 부분적 보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생활권 중심의 중학군 재편과 고등학교 신설 같은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변재석 의원은 “아이들이 집 앞 학교 대신 먼 학교로 밀려나 두세 번 환승하며 등교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중학군을 생활권에 맞게 재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혜 의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에 고등학교 신설 계획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중학군 배정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학구 심사와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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