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건의안은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 강화, △사용처 선정 및 평가 기준 개선, △POS(Point of Sale)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와 같은 영세 업체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민숙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영세 업체들이 복잡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POS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구축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라면서, “바우처의 사용처 평가 기준의 개선과 POS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상점과 중소마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부터 농식품 바우처의 지원 대상이 청년을 포함한 가구까지로 확대돼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취약계층에 폭 넓은 농식품 선택권 보장,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등 질적으로도 성장하려면 사업 개선이 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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