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한 민주당, '2차 종합특검' 즉각 발의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2025.12.2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상정하면서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전 2라운드'가 일주일여 만에 재개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법안 표결' 경로를 밟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 채 여야의 대치 양상만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됐다.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골자다.특히 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를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거쳐 판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지만, 법조계와 야권 등으로부터 "무작위 배당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헌성 논란에 부닥치자 법안을 재차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직후에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계획이다.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이 법안이 '국민단속법',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이유에서다.이날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입법 대치구도는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특검법이 연말 정국의 변동성을 한층 키운 요인으로 부상했다.이날 민주당은 그간 보수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및 기간 등 예민한 쟁점이 새로 등장했다. 필리버스터가 한창인 입법 현안들과 맞물려 여야 간 힘겨루기는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종료(12월 28일)와 맞물려 2차 종합특검 법안도 이날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내란몰이'라며 반발하는 12·3 계엄 사태 파생 사건들을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취지여서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자당이 불을 지펴온 2차 종합 특검을 본격 추진하는 것을 두고 "통일교 특검은 2차 종합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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