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8월 2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사선을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이 굶어 죽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냉혹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은 언어·차별·경제적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이나 제3국 탈출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탈북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차량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역행”과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교육·일자리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만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태도”라며 “작년 하행 통행료를 전면 면제해 놓고 탈북민 지원만 역행이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는 단순한 시혜적 특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한다는 따뜻한 상징이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라며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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