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국민투표법 등 '살라미 처리' 방침
국힘, 전면 필버로 맞대응…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심사 '유탄'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가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코스피 5,900선, 코스닥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성과에 안주할 수 없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전한 해소를 위해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자는 건데 (민주당이) 계속 무시하고 가는 중"이라며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이 같은 입법 계획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이 보류되면서 더욱 격앙된 모습이다.충남·대전 행정통합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끝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법까지 통과를 보류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충돌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달 9일까진 이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특위 운영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실제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함께 오후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국민의힘은 2월 국회가 끝날 때까지 7박 8일간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등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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