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뜬금없는 이전론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욕심이 국익을 해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96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처음 윤곽을 드러냈고, 2023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됐다. 정권을 초월해 추진할 만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이자 전도유망한 먹거리다.
전력과 용수 등 국가 기반 인프라가 이미 상당 부분 구축돼있는데다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삼성전자와 부지매입 계약을 마친 후 토지 보상률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2월 착공했고, 예상 가동 시점은 2027년이다. 반도체 소재‧부품 업체의 80% 이상이 용인과 평택 등 경기 남부에 위치한 것도 클러스터 조성의 든든한 배경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난데없는 뜬금포 발언으로 기업과 해당 지역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AI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경기도로 해놨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라는 생각이 든다.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말한 데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이라도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하고 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을 언급했다.
이미 최적의 입지로 선정돼 막대한 예산과 민간 투자가 집행된 상황에서 느닷없는 지방 이전은 K-반도체 클러스터의 근간을 뒤흔들 뿐 아니라 매몰 비용과 인력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했던 말과도 엄연히 상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되던 당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당 대표 시절엔 ‘분도하면 강원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언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며 경기 북부 주민의 염원을 짓밟더니 이번엔 그 화살이 경기 남부로 향한 셈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에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익을 해치고 지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논란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정부의 확고한 추진과 함께 범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필수고, 정치적 이전론은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용인 반도체 산단을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진할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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