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헌정질서 바로 세운 역사적 판결”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0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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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회복의 이정표…민주주의 복원·민생 회복에 역량 집중

 

[성남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필귀정(事必歸正), 내란의 종지부를 찍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논평에서 “2026년 2월 19일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국가의 근간을 흔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권력이 결코 법 위에 설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역사적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무너진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된 만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사법부의 판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공직 사회를 만들고, 헌법 제1조의 가치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 혼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삶을 언급하며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협의회는 “지난 혼란의 시간 동안 시민들의 삶이 큰 부담을 겪었다”며 “이제 정의가 바로 선 만큼 성남시민의 민생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두고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당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며 “시민과 함께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더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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